202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미신고 자격 요건 안내 수년간 연장되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가 끝나고 이제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신 개정 고시를 바탕으로 내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3분 만에 처리를 마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나도 여기에 해당할까? (3초 체크리스트) [체크 1]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 하는가? [체크 2]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경기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또는 전국의 시(市) 지역 인가? [체크 3] 최근에 신규 계약을 맺었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 을 체결했는가? 1. 전월세 신고제 의무 대상 조건 분석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을 동시에 충족 할 때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액 요건의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하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계약이거나, 반대로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계약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의무 신고 대상 및 예외 지역 요약 구분 항목 대상 기준 및 범위 비고 사항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시 대상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포함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시 대상 관리비 분리 기재 시 월세만 산정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